범주 축소 등 문제점 커…고용·노후 등도 함께 지적

기사작성일 : 2013-08-20 16:48:42


웅크려있던 정신장애인들이 분노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지난7월초 입법예고를 마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적 정신질환자 범주 축소,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신설, 전 국민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언뜻 보면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당사자들은 더욱 사회가 자신들을 더욱더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있다고 외친다. 도대체 이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이 주최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당사자 총회다.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당사자 총회는 기획, 사회, 패널 등 모두를 당사자가 수행하는 자리였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