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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서울시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등이 담긴 탈시설 추진계획을 선보이며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공언했다.

 

18일 서울시는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른 장애인탈시설 정책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탈시설 종단연구 등이다.

 

-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서울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은 장애인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아래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고 자립생활을 완료한 후에 해당 거주시설을 새로운 용도로 기능전환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거주시설 1곳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향후 시설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시설단위 탈시설 기관을 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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