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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주간경향
ㆍ장수 벧엘의집 장애인 학대 사건… 지자체·민간 조사 결과 크게 달라

“두대 후려쳤는데 멍들었을 것 같아요.”

한사람이 말한다. 상대가 묻는다. “등에 난초 그렸어요?” 돌아오는 답은 “네”였다. 그리고는 “속옷 다 벗겼더니 꼬집고 가져가려고 하길래 팬티를 찢어버렸다”고도 한다. 상대는 “이불이 없었냐”고 묻는다. 대화를 이어가던 상대의 말. “낼도 염병 떨면 삼천(청)교육대 보낼게요.”
 
지난 4월 전북 무주 하은의집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2명이 나눈 메신저 대화다. 하은의집은 발달·지적장애인 27명이 사는 거주시설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한 발달장애인을 옷걸이로 때렸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벧엘의집)에 이은 전북의 또 다른 장애인 학대 사건이었다.
 
(중략)

복지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사건은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轉院)으로 마무리될 뻔했다. 이를 뒤집은 건 민간이 내놓은 조사 결과였다. 대책위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장애인들의 시설 밖 삶이 시작됐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자립생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벧엘의집에선 매일같이 무보수로 사과를 따고 포장을 하던 그들이었다.

지난 10월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상반된 두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정부가 9월부터 석달간 진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도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 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방역실태,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고 장애인의 자립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인력은 128명. 장애인 거주시설은 628개소로 이 시설에 사는 장애인은 2만4980명이다. 조사원 1인당 평균 196명, 주말을 제외한 20일 동안 2만5000명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탈시설이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최 의원은 “탈시설 그 자체가 권리”라며 “탈시설 이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향후 연계 서비스를 책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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