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장애인 투표권이 어김없이 침해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변경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가족에 의한 투표보조는 거부됐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로 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차별사례도 속출됐다.

13일 오전 11시 30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까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직접 달려왔다.

이날 항의방문 기자회견 후, 중앙선관위에 재발 방지 요구를 위해 이달 안까지 면담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면담에 따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 제기도 예고된 상태다. 이번 항의방문으로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총 63건의 차별사례를 제보받았다. 먼저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이 총 5건이다.

대선을 앞두고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원을 인정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었던 것. 중앙선관위 또한 매뉴얼상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 발달장애인도 포함해 안내했지만. 결국 사표까지 발생했다.

경남 마산시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는 부모와 함께 투표하러 갔지만, ‘발달장애인이어도 손이 불편해야 한다’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부산시 대연5동 사전투표소에서는 발달장애인 B씨에게 ‘눈도 보이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투표보조가)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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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선관위를 찾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은 이번 대선에서의 참정권 침해 부분을 짚으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법원의 임시조치로 투표장 내 혼란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부모연대 지회를 통해 수시로 접수됐다“면서 “선관위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모르쇠하는 직원들과 막무가내로 동반투표는 안 된다고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회장들이 선거투표소를 쫓아가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소통을 통해 투표 과정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투표장 내 혼란스러웠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 되고, 기표할 수 있는 보조인을 동반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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