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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아시아경제

최근 아파트 및 주택 내 외부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월패드'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키오스크'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내부 가전과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 간 연동을 통해 집 안팎에서 편리하게 집안 내부 가전을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오히려 장애인에겐 주거권 침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자가 따로 없고 조작 자체가 터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터치 기반 기기 작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외에도 위치 조절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 터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역시 홈네트워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접근 취약 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78조2837억 원으로 2019년 70조 9398억 원 대비 10.4% 증가했으며, 2023년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꾸준히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중략)
 

키오스크 보급이 증가하면서 터치 기반 전자기기 이용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10월14일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일반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키오스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주거공간, 도서관, 병원은 물론 식당, 카페 등에서의 주문 결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간에서조차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들은 점자나 높이 조절 기능, 수어 등을 제공해 시·청각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인 포함 누구나 동등하게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일) 키오스크'를 개발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업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입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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