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전동휠체어수가현실화연대’ 구성 중
보험급여 기준액 상향, 내구연한 축소 등 요구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09 15:59:02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연맹은 최근 ‘(가칭)전동휠체어건강보험수가현실화추진연대’ 구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각 단체의 연대 제안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이들은 전동휠체어건강보험확대적용을위한추진연대를 구성, 2005년 건강보험 수가로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는 수급자 기준으로 209만원으로 동일하다.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 또한 현재 급여고시기준 제품의 내구연한 및 안전성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예를 들면, 현재 209만원, 내구연한 6년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울시 구로 전신마비 장애인 이 모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1일 16시간이다. 이를 6년 이상 사용할 경우 총 3만5040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노후한 전동휠체를 사용하는 꼴이다.
또한 이씨는 고혈압 및 체온저하 현상 등으로 뒤로 젖혀지는 약500~800만원의 고가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수 없어 보험급여 수준인 209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휠체어를 구매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연맹은 최근 ‘(가칭)전동휠체어건강보험수가현실화추진연대’ 구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각 단체의 연대 제안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이들은 전동휠체어건강보험확대적용을위한추진연대를 구성, 2005년 건강보험 수가로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는 수급자 기준으로 209만원으로 동일하다.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 또한 현재 급여고시기준 제품의 내구연한 및 안전성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예를 들면, 현재 209만원, 내구연한 6년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울시 구로 전신마비 장애인 이 모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1일 16시간이다. 이를 6년 이상 사용할 경우 총 3만5040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노후한 전동휠체를 사용하는 꼴이다.
또한 이씨는 고혈압 및 체온저하 현상 등으로 뒤로 젖혀지는 약500~800만원의 고가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수 없어 보험급여 수준인 209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휠체어를 구매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