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제도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예고된다.

1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동권공대위)를 제안 중이다.

앞서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고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측에 IL인턴제를 제안했으며, 지난 10월 3개월간 장애인 시험고용예산을 전용해 전국 3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이 같은 ‘IL인턴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IL인턴제’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으며, 38세 나이 제한 및 50인 이상 사업장 참여, 낮은 급여 등으로 연수생을 평가하고 고용하기 힘든 구조였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

이에 이들은 올해 ‘IL인턴제’의 방향을 정부 측에 장애인 시험고용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센터 당 중증장애인 1명씩 1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 제도화 하는 형태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 편성 및 전용의 어려움을 들어 올해에도 시험고용제를 통한 기간 연장 및 평가를 실시하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현재 연장하겠다는 인턴제는 단절된 상태로 중증장애인들이 허탈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센터에서도 인턴 채용을 위해 노력하지만 수많은 제도적 난관들에 의해 그 마저도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고 이 같은 공대위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